법령 제4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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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개, 최근순으로)
1989년
1. 대법원 1989. 5. 9. 선고 88누5372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9.7.1.(851),920]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 |